전남 영광·곡성 지역에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전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한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전남도의 지원을 기대하지만, 전남도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군은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두고 전남도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차원 공동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하며 당선된 조상래 곡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본소득 도입은 기초단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남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곡성군 측은 "전남도와 조만간 만나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전남도, 영광군과 함께 협의해 기본소득 재원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광군도 "기본소득과 별개로 군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영광사랑 지원금 재원 마련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기본소득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기본이지만, 도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도는 기본소득 관련 면담 계획에 대해 "협의가 아닌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의 기본소득 관련 재원 대책과 시행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며 "시군의 기본소득 관련 협조 요청이 있어 만나는 것으로, 전남도 차원의 지급 계획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일회성으로 지급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커 조심스럽게 접근할 방침이다"며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도 점검할 계획이고,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해당 군이 전남도와의 협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도 신설·변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불발되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이 이른바 '이재명 공약'으로 정치 쟁점화해 정부의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난 재선거에서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장세일 영광군수는 100만원 일회성 영광사랑지원금과 함께 '광풍연금'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한편 영광군은 기본소득과 별개로 일회성 지원인 영광사랑지원금(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 예산 약 51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전액을 자체 예산 절감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현금성 공약에 대한 의회 반발과 함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애물이 남아 있다.
영광군은 "일회성이거나 재난사고 등 관련 지원은 정부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을 근거로 정부와 협의 중이다"며 "군의회의 조례 제정 등 동의 절차도 의원들을 설득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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