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필요”
2019/01/14 1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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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수준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김상우 과장과 조광래 조사역은 13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산업 및 인구구조가 유사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분석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직업별로 고임금(관리직, 의료전문직, 법률직 등), 중임금(사회서비스직, 교육 관련직, 판매직, 사무·행정직), 저임금(의료보조직, 음식 관련직, 청소·유지보수직)을 분류해 본 결과 2008∼2017년 미국 노동시장에서 고임금 취업자는 연평균 1.8%, 저임금은 1.7% 늘었으나 중임금 취업자는 0.2% 감소했다.'
고임금일수록 임금 상승률은 크게 나타나며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2008∼2017년 하위 임금근로자 25%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1.5%에 그쳤으나 상위 25%는 1.9%에 달했다.
중임금 일자리가 실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자동화, 오프쇼어링(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8∼2010년 미국의 전체 일자리 감소분(-809만명)의 절반 이상이 중간 숙련(-513만명) 부문에서 비롯됐다.
디지털 혁신이 지속한 탓도 있다.
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확대하면서다.
이외에 대표적인 양극화 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요양 서비스업이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성장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요양 서비스업은 의료전문직과 같은 고임금, 의료보조직과 같은 저임금 시장으로 뚜렷이 양분돼 있다. 2017년 기준 중임금 비중은 25.0%로 전 산업 평균(58.2%)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이 같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미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2개국의 중임금 일자리 비중은 1995∼2010년 1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도 중간숙련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중임금 일자리는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연구팀은 "디지털 혁신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임금 불균형 심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양질의 중간숙련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임금 취업자에 대한 기술 교육 지원 등으로 중임금·고임금 일자리로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보강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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