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반대시위
2020/06/14 18: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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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군수 구충곤)청사 앞에서는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지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6월12일 오후2시 동복면, 백아면, 사평면, 동면 등 지역민 200여명은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 시위는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입법예고(대표발의 이선 군의원)를 화순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오늘 집회를 참석한 동복면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요구안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는 작년 8월 6일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20조 2항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을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안과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1,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화순군민들은 풍력발전의 소음과 저주파 피해를 우려한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의 결단에  감사하며 크게 호응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5일 화순군의회 이선 의원이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추진에 따라 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한다며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 내용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 700미터 이내로, 10호 미만 취락지역은 500미터 이내로 축소한다는 것과 500미터 이내라도 독립가옥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조례가 개정되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며 군민들의 의사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에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자기 돈벌이를 위해 회유와 거짓선동을 일삼는 개인 업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조례가 개정되고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된다.
하기에 화순군 풍력발전 대책위와 동복면 풍력발전 대책위는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개인업체 이익을 위한 조례개정을 반대한다!
하나. 조례개정 8개월만에 다시 개정을 반대한다!
하나. 이선의원은 주민의사 무시한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하나. 화순군의회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라!
2016년 6월 12일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화순군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화순군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대책위와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법예고소식에 화순군의회 의원들과도 면담을 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6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6월17일 화순군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을지, 또한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례개정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이문신 기자
[ 이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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