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결
2020/06/17 10: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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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은 지난 6월5일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 조례  제20조 2항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을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안과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1,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 700미터 이내로, 10호 미만 취락지역은 500미터 이내로 축소한다는 것과 500미터 이내라도 독립가옥은 제외한다는 변경된 내용의 조례개정안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입법예고안은 개정된 조례안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개정한다는 지역의 비판 여론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동복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의 반대집회로 이어지게 된다.
화순군의회는 6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성동)에서 심의를 하였고
부결로 결정되어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동복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역민의 민심을 반영해준 화순군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조례안이 지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결정될까봐 마음고생을 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문신 기자
[ 이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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