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2020/03/23 10: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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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 확산으로 매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하루빨리 초유의 국가재난이 종료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군민 여러분들께 왜곡되어 알려진 장흥군의회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연기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승)를 개최하고 2020년 장흥군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53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2020. 3. 17. ~ 3. 27.까지 11일간 제1회 추경안, 의회 현장방문, 접수안건 처리를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여건 변화로 의회 현장방문 취소, 제1회 추경안 심의 4월 연기 등 사유로 2020. 3. 20. ~ 3. 24.까지 5일 간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과 일부 언론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심의가 4월로 연기된 사실에 대해 「군정을 발목잡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와 의원간의 소속 정당이 달라 정치적 갈등이 있지 않나 하는데 우리 8대 의회는 군행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은 소속 정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조와 견제를 일관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호도 사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민선 6기때도 군수는 무소속으로 의원들과 소속이 달랐으나 이러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흥군의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와 소통해야 하는데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상재원 및 사용 용도에 대해 사전 정보제공 및 협의없이 비밀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장흥군 의회는 앞으로 불확실한 경기가 예상되니 긴급 예산만 편성하고 차후 직업과 직종을 불문하고 온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감소를 전수조사해서 재난기본 소득 지원 등 실효성 있게 사용할 예산을 남겨두고, 예산안 재편성을 바라면서 예산심의를 약 20일정도 늦추자고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안 규모는 예년처럼 제1회 추경예산 500억원에 비해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공유재산 매입, 설계용역, 군수 연두순시때 건의했던 숙원사업성 ·선심성 예산 성격이 강한 369억원이 증액된 869억원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코로나19 대책예산, 시급성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둘째, 이번 추경 869억원 중 112억원은 2019년 11월 새로 시행된 재정안정화기금 예산으로 112억원을 사용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경제가 예측되고 있음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는 긴급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예산 112억원은 우선 아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종기 기자
[ 오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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