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분담을 놓고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이미 재원 분담 비율을 결정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5대5로 예산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자치구와 399억 원으로 추정되는 민생소비쿠폰 지방비 분담금 배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시·구 분담 비율을 5대5로 하자고 5개 자치구에 제안했으나, 각 자치구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8대2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며 갈등을 노출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외 다른 지자체들은 속속 분담 비율을 확정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분담 비율을 확정한 곳은 13곳이며, 나머지 3곳은 협의 또는 검토 중이다.
분담 비율을 확정한 지역 중 대구·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곳은 광역·기초가 5대5로 분담하기로 했다.
서울은 6대4, 울산은 8대2 등 2곳은 광역단체 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역단체가 100% 분담하기로 한 세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역이며, 제주는 행정시 체제로 광역단체가 모두 분담하기로 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5대5 분담 비율을 결정하면서, 조만간 협의에 나서는 광주시는 이러한 전국 추세를 앞세워 자치구들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이 23.9%로, 타 지자체보다 높은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어, 각 구청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각 구청에 ▲부단체장 중심 소비쿠폰 전담 TF 구성 ▲자체 콜센터 구축으로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담당 업무 인력 채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제 운용 ▲사용처 안내 등을 협조 요청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1인당 3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광주시민은 총 1인당 18만~53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순차 지급받게 되며, 이를 위한 광주시 부담 사업비는 지방비 399억 원(국비 대비 10%) 수준이다.
광주시의 제안대로 시와 구가 5대5로 부담면, 광주시는 200억원, 동구 14억8천만원, 서구 39억2천만원, 남구 29억6천만원, 북구 60억4천만원, 광산구 55억3천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신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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