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제로 되어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교육비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학 교육도 국가에서 교육비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교육비 걱정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마치게 되어있다. 교육이 인간의 전인적인 지식수준을 높이고 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교육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학교 입시를 없앴으며 중·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입시 학원이 등장했으며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선수 학습으로 진행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학원에 다닌 학생들은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수업에 적극성이 없으며 학원에 다니지 않은 학생과 차별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교사가 눈높이를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준에 맞추면 학원 다니지 않은 학생은 모두 부진아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감지한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무시하고 사교육인 과외수업을 중시하게 되어 그에 따른 막대한 사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어 국가가 주도한 무상교육이 빛을 잃게 되었다. 성장하는 어린이는 공교육인 학교 교육으로 만족하며 성장해야 하고 공교육은 내실화를 기해 사교육이 필요 없게 해야 한다. 정부는 막대한 의무 교육비로 교육을 추진하면서 사교육을 없애거나 사교육이 공교육 교육과정의 선행 교육을 못 하게 해야 한다.
대학 입시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 유리하게 출제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교 입시에,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의대 특별반을 편성해 특별교육을 한 초등학교가 있어 국가에서 초등의대 특별반 반대 법안이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가르치는 '초등의대 반'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 시민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초등의대 반 방지법' 발의를 선언했다. 의대 열풍 속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초등의대 반이 개설되고, 초2·3학년을 대상으로 고1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단계 테스트를 보는 등 사교육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초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특수교육을 할 수 없으며 정과 수업 후 귀가 하고 자유스럽게 가정학습을 하게 해야 하며, 학원에 가는 시간 낭비를 없애고 학부모의 학원비 부담을 없애야 한다, 따라서 학원에서 하는 교육을 공교육에서 흡수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복지국가가 되었으니 그에 따른 국민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하며 국민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공교육으로 만족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대원군의 서원철폐 같은 사교육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시책을 펴야 한다.
요즈음 도심지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책가방 속을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학원 책이 들어 있으며 정과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간다. 따라서 어린이가 학원 교육을 우선하고 있어 정과 수업 후 교사가 부진아를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 수업을 우선하는데 이는 학부모의 막대한 과외 수업비가 지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화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하려면 입시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공교육으로 만족하게 해야 하며, 사교육의 근원을 없애서 학부모의 교육비를 줄여야 하며, 학생들이 학원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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