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의장 남호현)는 5일 성명서 내고 불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토대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었다”며,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폭력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행히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국가의 불행한 비상사태를 막아냈다”라며,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적 절차에 의해 해제되었다 해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끝으로, 남구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 및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절차 이행 요구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결연한 투쟁 등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승기자

성 명 서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남구의회는 지난 12월 3일 일방적인 긴급담화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 국민을 분노와 불안으로 몰고 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토대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었다.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폭력임이 분명하다.

다행히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국가의 불행한 비상사태를 막아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적 절차에 의해 해제되었다 해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광주 남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하나.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4. 12.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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