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초·중·고교 교사 중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최근 3년 동안 2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초·중·고 교사 중 질병 휴직자는 초등 21명·중등 37명 등 모두 58명으로 이중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 휴직자는 13명(초등 3명·중등 10명)이다.
전년도 질병 휴직자(47명)와 이중 우울증 관련 휴직자(10명)보다 늘어났다.
올해도 2월 현재 휴직한 교사 33명 중 정신 질환 관련 휴직자는 6명으로, 매년 질병 휴직자의 20% 안팎이 우울증 등으로 휴직을 신청한 셈이다.
교사들의 질병 휴직은 본인이 휴직 사유를 밝히고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질병 휴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기도 한다.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복직해야 하는데, 복직 여부도 복직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해 임용권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정신 질환 관련 교사의 복직은 해당 교원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의 소견이 환자를 소홀히 판단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요청 등으로 오염될 수도 있어 자칫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휴직 교사들의 경우 중도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고, 복직이 거부되거나 직권 면직된 사례도 최근 3년간 1건도 없어 대부분 학교로 돌아갔다.
광주시교육청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교원 휴·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원 휴·복직 시 전문 의료진의 진단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진단과 회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도 면밀하게 살피도록 했다.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휴직 종류별 교원 세부 현황도 파악해 질병 휴직 중 정신 관련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리정서와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학교 방과후 시간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취약지역 순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 귀가도 돕도록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곳이다"며 "학교 안전점검은 물론 학교 구성원의 마음건강·심리 지원도 꼼꼼히 챙겨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신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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