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가속하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5일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 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2025년 47.7세인 취업자의 평균연령도 2050년에는 53.7세로 증가해 OECD 국가 평균(43.8세)보다 약 10세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상화' 전략과 사회의 질적 강화를 목표로 하는 '관리와 적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했다"며 "한국 또한 미래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설정하고, 생산성 향상 등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SGI는 AI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2024∼204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AI 미도입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1.15%)보다 0.66%포인트 높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보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고 소득세 수입이 5천784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도 도움이 될 수 다. 일본은 적극적인 고숙련 이민자 유치 정책을 통해 2023년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수가 15.0%지만, 한국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우수 산업 인재의 장기 유치를 위해 'K-블루카드' 도입,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부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법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양수 상의 SGI 원장은 "여러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시스템 개혁 등 성장 전략을 통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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