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 3 요소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며 국민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단일 민족인데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국민으로 국적을 취득한 국민도 있다. 현재 남한의 인구는 5,133만 명이며(2024년) 북한은 2,642만 명, 남북한을 합하면 7,775만 인구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데 해마다 인구가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국가 장래가 걱정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수출함으로써 국력을 신장해야 하는데 군사정부 시대에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 정책으로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한 남자는 정관수술을 권장했으며, 그로 인한 인구가 감소되었으며 사회적 구조가 남녀평등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로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되었으나 국가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세우지 못하고 해를 거듭했다.
결과는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어 농촌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폐교가 생겼으며 최근 들어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후진국에서 노동인구가 들어와 농어촌의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고 있다. 바람직한 국가인구는 노령인구는 적고 젊은 층 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출산율 저조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걱정된다. 당장 국토방위를 위한 국군이 부족하면 외국인이 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인구정책과가 생겨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광주·전남의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으로 평균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올해 들어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출산 장려금으로 첫 아이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는 200만 원, 셋째 아이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는 인구정책이 국가 존폐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우선적인 국책사업으로 남자는 병역을 필하면 결혼을 해야 취업에 혜택을 주며 그에 따라 출산하면 국가에서 주택 마련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펴서 젊은이들이 꿈을 기르고 부담 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해야 한다.
교육은 공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고, 대학입시를 공교육 내신성적을 우선해 사교육을 없애 부모의 교육비를 줄이고 자녀인 국민교육은 국가가 책임 하는 복지정책과 출산 장려 인구정책을 접목해야 한다. 주택문제는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해결하여 자녀 출산에 따른 교육과 주택문제는 국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의 출산인구 감소로 초등학교는 폐교가 생기고 기차역은 역원이 없는 무인역이 되거나 통과역으로 되었으며 면 소재지의 택시부도 사라졌다. 논밭에는 기계가 일을 하거나 외국에서 유입된 노동력이 일손을 메꾸고 있어 강원도의 감자농장에서 감자 캐는 풍경은 베트남의 농민들이 베트남 논라 모자를 쓰고 일을 하고 있어 마치 베트남 농촌풍경을 연상케 한다. 인구감소로 나라가 저물어가는 징조며 풍경이다. 공장의 산업현장은 외국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 노동자는 한국에 와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어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된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었어도 이를 이어 나갈 후손이 없으면 헛일이며 그에 따라 국력이 쇄잔 되며 외국의 침략을 막아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구감소와 그에 따라 농어촌의 황폐화는 국가 멸망의 근원이 되고 있다.
국민이 어려운 일은 기피하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국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의 집권 야욕에만 매달려 국가 존패의 악순환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역사상 큰 잘못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세의 침략보다도 국민 내부의 부패한 의식구조와 무사 안일한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이 선진국 대열에서 인구정책을 잘 못 세워서 인구감소로 멸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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