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중·고교생 가운데 올해 71명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며 이 중 27명(38%)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정 유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남 해외 유학생은 초등학생 49명·중학생 17명·고등학생 5명이다.
이중 미인정 유학생 수는 초등학교 17명·중학생 10명이며, 고등학생은 현재는 없다.
정부는 정식 인가된 해외학교를 통한 유학만을 ‘인정 유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력·학적 인정이 불가능한 형태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한다.
그런데도 미인정 유학생 수가 상당수 있는 것은 입시 부담 회피, 대안교육 선택, 해외 비인가 교육기관·홈스쿨 형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미인정 유학생 비율이 38%에 달하는데 도교육청이 인정 여부 외에 학습 진행 상황, 교육 과정, 귀국 후 학 업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학생 집계만 하고 있을 뿐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학습 진로 학적 연계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인정 유학생의 경우 귀국 시 학력 인정, 학습 공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귀국 학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남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에 대해 “미인정 유학생 관련 관리 제도를 세심히 살피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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