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대통령실 TF(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올해 안에 TF 회의가 개최돼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개 TF 참여 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여러 쟁점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각 기관의 의견을 들었고, 이를 정리·조율해 6개 기관장이 참석하는 TF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조금 더 마무리되는 시점에, 올해 안에, 12월까지 하겠다”고 TF 회의 개최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무안군이 제시한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방안’, ‘국가 인센티브 제시’ 등 쟁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군은 지난 9월 29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 제시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 대한 광주시,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입장을 듣고 TF 회의에 올리기 위해 안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할 지원 방안(인센티브)이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을 어느정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안군은 요구 조건과 별개로 TF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무안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6자 TF 회의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문제 해결을 위해 TF가 구성된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TF 회의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실이 납득할만한 결과물을 TF 회의에서 내놓는다면 이전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TF 회의에서 이해 당사자 간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무안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가 되는 셈이고, 무안군이 이후 공청회, 주민 투표 등 절차를 진행해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무안군이 입장을 정리하면 이후에는 이전 후보지 신청·선정, 이전 지역 지원계획 마련, 이전 부지 선정 등 절차가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해당 기관들은 TF 회의 결과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광주시는 ‘1조원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 금융지원비 부담만 3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포함해 광주시가 이전 사업비 모두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용산(대통령실)에서 최종 의견을 달라고 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것이 협의 소통의 끝”이라며 “3가지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 용산이나 광주시가 어떠한 답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F는 군수(김산)님이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3가지 조건과는 별개로 참석은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구성됐으나, 수개월간 몇차례 실무 협의만 진행했을 뿐 아직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5조7천억원을 들여 신 군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을 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신 군 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신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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