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통합이전 사전협의

정부가 3천억원을 먼저 전남 무안군에 지원해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 협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총 1조원 지원 규모 중 3천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1천500억원은 광주시가, 나머지 약 5천500억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큰 틀이 마련됐다.
특히 정부가 3천억원을 군공항 이전 완료 전 ‘선(先)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무안군이 1조원 지원에 대한 실질적 이행 담보 책을 지속해 요구해온 데 따른 조치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한 경험이 있어 광주시의 기부대양여 방식과 1조원 추가 지원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광주시의 추가 지원을 담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무안군이 기부대양여 사업의 직접 사업자로 참여해 금고 관리를 맡으면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안군은 이후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참여의 3대 전제조건 중 하나로 ‘1조원 규모 공개 지원 약속의 실제 이행방안 제시’를 고수해왔다.
지난 19일 열린 4자 회담에서도 김 군수는 “1조원 지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先)지원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국비 지원액을 3천억원으로 정한 뒤 각종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 사전 지원 방식으로 집행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무안군은 정부의 선지원 재원을 바탕으로 이전 부지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광주시의 ‘선 양보’도 큰 역할을 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을 요구해왔는데,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2027년 예정) 개통 시점’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겠다고 수용해 협상에 물꼬를 텄다.
나머지 전제조건인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어느 수준에서 제시될지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은 12월 중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첫 가동해, 이르면 연내 이전 합의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서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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