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매가 수준에 영향…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결정 전망 여주지역 '동결' 협의 중…농민 "작년 수준만이라도 됐으면"
정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취약계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지자체·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했다. 향후 전담팀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안에 있는 위기 정보를 확대하고 발굴모형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모녀처럼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발굴한 위기가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여름은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특히나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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