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신대·선월지구는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이다.
신대지구는 사업 승인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개발 당시 부적절한 행정 행위와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 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와 실질적인 개발이익금 환수 로드맵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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