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남에서 14개 군이 신청했다.
하지만 선정이 되더라도 열악한 재정 문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과 오는 2027년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17일 12개 지역을 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20일 6곳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16개 군 가운데 담양과 완도를 제외한 14개 군이 신청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공유자원을 활용한 재원창출형에 신안·영광군 등 2곳이 신청했으며 나머지 12개 군은 일반형으로 신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지자체 가운데 전남은 절반인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고흥이 6.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신안 6.74%, 완도 7.21%, 보성 7.37%, 구례 7.66% 등 10%대를 맴돌았다.
시범사업에 신청한 군 가운데 장성군이 17.63%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 20%대를 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시범사업에 선정만 된다면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전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도입한 곡성군은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이번 사업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곡성군은 시범사업과 별도로 양수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조성과 군민 펀드를 통한 에너지 수익 공유로 에너지 자립과 기본소득을 실현 방안을 마련했다.
장흥군과 보성군 등 다른 지자체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군민 응원전과 농민 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비 비중을 60∼70％까지 높여 지방에 예산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시도와 군도 적절히 나누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넓혀줘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 지역도 지금의 2배인 12개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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